식대 및 교통비 비과세: 최저임금 계산 시 밥값과 기름값이 포함되는지 노동부 팩트 체크

바뀐 정책의 핵심만 짚어주는 베테랑의 집요한 정보 추적을 통해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 체계의 본질을 분석한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식대와 교통비 등 이른바 복리후생비의 처리 방식을 두고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비과세 혜택과 최저임금법상 임금 산입 범위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이를 혼동하는 순간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과 식대 산입에 대한 현장의 혼란과 질문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각자의 셈법을 가동한다.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문은 식대와 교통비를 기본급에 더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도 되는가 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식대나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만을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던 시기가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인지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지점은 비과세 한도와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동일시이다. 소득세법상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여 세금을 줄이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지만, 이것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신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식대를 별도로 편성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총액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본인의 총급여에서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여 실제 시급이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할 경우 사업주는 의도치 않게 임금 체불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적 보호를 놓치게 된다.

사례 분석: 비과세 항목이라서 제외했다가 최저임금 미달 판정을 받은 사례

단순한 공제 항목 하나를 누락하거나 법적 적용 기준을 오해하여 다음 해에 수백만 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 휘말렸던 아찔한 사례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경기도 오산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직원들의 기본급을 조정하면서 식대 20만 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비과세로 설정하여 지급하였다. A 씨는 이 금액들이 세무상 비과세이므로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기본급만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잘못 믿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A 씨가 지급한 기본급 자체는 당해 최저임금보다 낮았지만, 식대와 교통비를 합치면 최저임금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퇴사한 직원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100% 포함된다 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다행히 처벌은 면했지만 노사 간의 신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뒤였다.

이 사례는 사업주가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비과세)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임금 산입)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전형적인 행정 오류이다. 만약 A 씨가 식대와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내에서 적절히 설계하고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명시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다. 정보의 격차가 곧 경영 리스크로 직결된 뼈아픈 실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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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팩트 체크: 복리후생비의 100% 산입 원칙과 비과세의 상관관계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대전환이 완성되었다. 과거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특정 비율(2019년 기준 7%)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했으나, 단계적 축소를 거쳐 현재는 전액 산입 체제로 고착되었다. 이는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산정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총급여 기준의 최저임금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급 방식’이다. 최저임금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화(현금)로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통근 버스를 운행하는 등 현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철저히 제외된다. 따라서 식대를 현금으로 주느냐, 식권이나 밥으로 주느냐에 따라 법적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갈리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혜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국세청이 인정하는 비과세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약속일 뿐, 고용노동부가 임금의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와는 무관하다. 즉, 20만 원의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실령액을 높여주면서도, 동시에 이 20만 원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능형 임금 설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수당의 명칭, 지급 조건, 그리고 정기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단순히 ‘경영상황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임시 수당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는 곧 임금 체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법률 대리인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안전한 가이드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되, 모든 수당의 정기성을 확보하여 최저임금의 견고한 방어막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완성과 복리후생비의 법적 지위 변화

과거의 임금 체계에서는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매우 복잡한 산식에 의해 결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7%를 초과하는 금액만 인정되었고 이후 매년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이러한 복잡한 제한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라면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사업주에게는 임금 설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근로자에게는 실제 수령하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식대 20만 원이나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 금액은 모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분자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모든 수당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만약 특정 분기에만 지급되거나 특정 성과를 달성했을 때만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비록 명칭이 식대나 교통비라 할지라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된다. 법률 대리인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명칭보다 지급의 실질과 주기성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비과세 혜택과 최저임금 충족을 동시에 잡는 임금 설계 전략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운영자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임금 설계는 비과세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이를 잘 활용하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다. 비과세 식대는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높여주는 동시에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강력한 절세 도구이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상의 항목 구성이다. 기본급을 무리하게 낮추고 식대 비중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행위는 통상임금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된 현재 상황에서는 식대를 명확히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합쳐 40만 원을 비과세로 설정하더라도 이 금액이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해도 총액이 기준을 넘는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법적 분쟁 사례: 포괄임금제와 복리후생비의 충돌 분석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면서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포괄임금제 안에 포함된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식대와 달리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해야 한다.

최근의 판례를 분석해 보면 식대를 비과세로 설정하고 이를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계산 시에만 포함하려다가 패소한 사례가 존재한다. 법원은 임금의 성질을 일관되게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즉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해 식대를 산입했다면 해당 식대는 통상임금 성격도 가질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각종 수당을 재계산해야 하는 연쇄적인 비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식대를 분리하기보다는 전체 급여 구조 속에서 해당 수당이 차지하는 법적 지위를 사전에 정의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 산정 시에도 이러한 복리후생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퇴사 시점에 거액의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 숫자만 맞추려다가는 더 큰 잠재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가운전보조금의 함정과 비과세 적용의 엄격한 요건

식대만큼이나 흔히 쓰이는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은 비과세 요건이 식대보다 훨씬 까다롭다. 본인 명의(혹은 공동명의)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해야 하며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형태여야 한다. 만약 차량이 없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비과세 처리를 했다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측면에서만 본다면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세법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될지언정 최저임금법상으로는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 간의 괴리를 이용해 일부 사업주들은 차량 미소유자에게도 교통비를 지급하며 최저임금 하한선을 맞추기도 한다. 이는 노동법상으로는 유효할 수 있으나 세법상 탈세의 위험을 안고 가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수당 명칭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결책 및 절세 가이드: 손해보지 않는 임금 테이블 구성법

먼저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라.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서 기본급만으로 이 기준을 맞추기는 경영상 큰 부담이 된다. 식대 20만 원을 별도 수당으로 편성하면 근로자는 소득세와 주민세 그리고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고 사업주 역시 약 10%에 달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최저임금 산입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둘째로 현물 급식보다는 식대 수당 지급을 고려하라. 회사에서 직접 밥을 해주는 현물 급식은 최저임금에 한 푼도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식비 부담이 크다면 차라리 식비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식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저임금 방어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불가피하게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면 식비 중 일부를 급여 공제 형태로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 동의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수반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셋째로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실질을 갖추어 20만 원 한도를 채워라.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에 한해 실질적인 업무 사용을 전제로 수당을 지급하면 이 역시 강력한 비과세 및 최저임금 산입 도구가 된다. 만약 차량이 없는 근로자라면 직무수당이나 체력단련수당 등 과세 수당으로 전환하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식대를 현금이 아닌 ‘식권’이나 ‘모바일 식권’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모바일 식권이나 제휴 식당 이용권 등도 현금과 동일하게 가치가 고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노동부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만 현물 식사(배식)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지급되는 형태가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질문 2: 수습 기간인 직원에게 식대를 덜 줘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지급되는 식대 역시 최저임금에 100% 산입된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합친 총액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단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질문 3: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달의 식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실제 출근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출근하지 않은 기간만큼 식대를 공제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수당의 정기성과 고정성이 흔들려 최저임금 산입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결근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되 이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상수로 두는 것이다.

결론

최저임금법과 소득세법의 교집합인 식대와 교통비는 제대로 알고 쓰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마법의 항목이지만 잘못 다루면 임금 체불과 가산세라는 양날의 검이 된다. 2024년 이후 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원칙이 확립된 만큼 이제는 과거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준수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법은 아는 자를 보호하고 모르는 자에게는 가혹한 성적표를 내미는 법이다. 오늘 정리한 가이드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경영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란다.